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난폭한 운전습관으로 해당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복운전은 특정 1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복운전 처벌기준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복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는 교통안전 기술지원과 교육, 홍보, 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 등의 안내가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시면 상단메뉴가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정보마당, 사업마당, 공단소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정보마당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소메뉴가 나오는데요,
교통안전정보와 교통안전교육 자료실, 교통사고정보, 교통안전/연구자료실, 교통통계정보, 통일대비 연구자료실, 교통법규정보, 교통사고 심리상담 등이 있네요.
교통안전정보의 맨 아래에 보시면 교통법규 Q&A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저희가 궁금해하는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답니다.
교통법규 Q&A는 도로Q&A와 교통약자 보호구역, 음주운전, 안전운전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재난발생 대응요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운전의무를 클릭하시면 정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보복운전, 농기계 안전운전, 방향지시등 등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보복운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보복운전을 클릭하셔야겠죠?
그럼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와 난폭운전과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안내가 나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폭행/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형사처분부터 살펴보자면 특수상해는 제257조(상해,존속상해)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하고요,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는 재물손괴에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하네요.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난폭운전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금지위반/급제동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앞지르기방해금지위반, 정당사유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방법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휴진금지위반 중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난폭운전의 처벌기준의 경우 형사처분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및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 처벌기준까지 알아봤는데요,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112나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또는 국스마트국민제보나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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