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란?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일종을 이야기합니다.
즉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해 제품을 전시하고 소비자의 통신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로 검색을 하시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이라며 사이트가 나올텐데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로 나뉘어져 있고,
메인배너 아래로 검색창과 자주찾는 서비스 등이 나와있는데, 우리는 검색창에 바로 통신판매업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하시면 그 아래로 통신판매업 관련 검색어가 쭈루룩 나오면서,
오른쪽에 서비스 바로가기라고 통신판매업신고와 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 등의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해당 서비스는 모두 시.군.구에서 처리를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여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로 들어가니 민원안내 및 신청에 대해서 먼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으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세요! 라며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원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만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로그인까지 완료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 통신판매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 신고하셔야 하며, 면허세 부과 민원으로 업체 소재지 시군구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방문수령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된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첫번째로 업체정보 작성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가 입력되어야 하고요,
두번째로는 대표자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판매정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판매방식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로 나뉘어져 있고요,
취급품목은 종합몰과 교육/도서/완고/오락,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가구/수납용품, 건강/식품, 의류/패션/잡화/뷰티, 레저/여행/공연, 성인/성인용품, 자동차/자동차용품, 상품권,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네요.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 구체적 품목을 따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구비서류제출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셔야 해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방법은 파일첨부, 우편, 방문 등이 있는데요, 파일첨부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하신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어떻게 이어지는 지 간단히 안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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