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번화가로 나갔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게 되서 거의 새벽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오는 중에 취객 두분께서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꽤 험악한 게 잘못하면 몸싸움까지 이어질 기세였는데요,
다행히 경찰분께서 늦지않게 오셔서 몸싸움까지 이어지진 않고 상황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만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간혹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중인지, 진행상황에 대해 몰라 초조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검찰청 사건조회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청 사건조회를 해보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청사소개와 견학신청, 방청, 주요재판 안내와 소식이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맨 위를 보시면 대국민서비스와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현재 대법원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해봅시다.
그럼 위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예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소식과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등의 메뉴가 나와있고요,
우측 중앙을 보시면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등 자주 찾는 메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검찰청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건검색으로 들어가셔야겠죠?
나의 사건검색에 보시면 사건번호로 검색과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셔야 하고요,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판결문, 사건기록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칸이 나와있는데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사건번호의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하셔야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은 법원명/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과 사건검색 결과 저장 등 고르실 수 있네요.
공인인증서로 검색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확인용으로, 별도 DB저장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서 사건구분안내로 들어가시면 전체사건구분 가나다순과 전체코드순,
그리고 민사, 신청, 집행, 비송/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감치, 호적/공탁 등을 선택하여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1588-9100으로 전화하여 전국법원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 법원업무 등을 안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 안내는 1번, 법원업무 안내는 2번으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해요.
위는 법원번호에 대한 표인데요, 짧막하게 가져와봤는데 전체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정보>사건검색>ARS안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범원명에 따른 법원 선택번호를 위 표처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해당 페이지에서 각 법원의 법원번호와 사건유형번호도 함께 볼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