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뭔가 나른하게 늘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파이팅하면서, 이번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제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토지는 크기 대지와 농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 농지는 농사를 짓는 토지를 뜻하죠.
농지에서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과 함께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및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 농지공간포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농지공간포털은 전국 농지 법정리 단위 행정구역 통계자료 지도서비스와 농지통계지도, 정보 제공 및 농지취득, 행정구역, 격자 통계지도, 연속지적도 등등의 안내가 되어있는 사이트예요.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위와 같이 사이트주소가 나타날 것인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농기공간포털은 농지정보화사업에서 구축한 전국 농지의 지도서비스와 통계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와있네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농지공간정보와 농지정보 조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정보통게, 게시판, 이용안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농지정보 조회에 마우스를 대시면 그 아래로 농지기본정보 조회와 전용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가 나올 거예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당연히 전용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로 들어가셔야겠죠?
전용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로 들어가보시면 우선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용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농지전용 면적은 건축면적만큼 농지전용 면적을 허가한다고 하며,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것은 한글파일로 첨부가 되어있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어보시면 위 사진처럼 안내가 나와있답니다.
각 경우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농업진흥지역 안/밖)으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과 공시지가를 통해 면적 및 공시지가를 가져와서 조회하는 계산기가 나와있습니다.
농지소재지를 입력한 후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 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용신청면적과 개별공시지가(30%),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과 면제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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