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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대 면제 조건 감면대상 알아보고 궁금증 해결!

by 1197 2019. 3. 19.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며

군대 면제조건 몇가지를 확인해볼까

하는데 궁금하시다면 보고 가세요


우리나라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다녀와야한다는 말이

있지요 솔직히 사정상 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지만 가는걸 힘들어

하시거나 내키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다녀오신분들은 다들 많은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정작 다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실거랍니다


그만큼 많은일을 하고 경험 하지만

쉬운일이 아닌 힘들일이었다는 인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그런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군대 면제조건이 아니시라면 건강

하게잘 다녀오시면 가족을 포함하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에 뿌듯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과 의지로 화이팅 하셔서

기간동안 건강하게 다녀오시는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작은

찬사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사정이 안되시거나 상황에

따라 군대 면제조건이 된다면 군복무

를 대체하거나 면제가 될수있어요


지금부터 군대(입대) 면제조건과 대상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궁금하신

점 바로 알고 가시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면제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무작정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마시길

바래요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방법

으로 대체를 하는경우도 있으니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좋으며

부합하다면 그에 맞는 증명서류를 준비

하여 올바르게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죠



- 생계유지 곤란


제일먼저 알려드릴 군 면제 사유로

기초적인 생활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집안에서 나말고는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유지를 할수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경우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다면 재산액과

가족들의 취업 생계유지 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군 면제니 감면에 해당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후 결정하세요



- 이북 이주자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주해오신 분들은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역면제가 된답니다 

가족관계등록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부분 참고하여

병역 판정검사 전까지 신청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처리가 되실거랍니다 


생계유지와 이북이주민과 같은 사유는

필요한 증명서만 제출하게 된다면 면제나

감면으로 처리가 된다는데요 어떠한 경우

에는 편입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사유와 대상도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 고아(가족이 없는경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수없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군입대전 병역판정을 실시하지

않고 감면,편입이 될수가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전시근로역인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등에 해당되는 사유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

가 이루어지니 잘 알아보는것이 좋겠네요 



- 실형선고자 (1년 6개월이상)


보통 범죄자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을것

같은데요 꼭 무시무시한 일이 아닌 실수

라도 죄가 성립이 되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구금이나 집행유예를

판정 받은 사람이라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처리 될수있답니다


대상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면 쉽게 알수가

있을것 같기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귀화자(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

에 와서 귀화를 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

으로서 의무적 군복무 대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전시근로역 (현역입대 보충병

예비군복무 면제등과 같은 사유로 적용

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해요



-전상자 공상자 가족


가족중(부모님 형제 자매등)에 관련된

직종 6급이상의 전상군경, 군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 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까지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지방 병무청에 문의를

를 하시게되면 해당조건등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고 어렵지 않게 암매 받으실거예요



- 성전환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주민

등록상(서류상)으로 성별이 수정(정정)이 된

분이라면 병역검사를 시행하지않고 현역

또는 보충역등으로 편입이 가능하답니다


가족기록부나 사항에따른 증명서나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여 올바르게 신청한다면

가능하실거예요 이또한 상세한 안내나 문의는

병무청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볼수가 있으실거랍니다



입대 감면 사유와 면제 조건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걸 새롭게 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나이 그리고 신체조건등에서도

많이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상과 처리결과가 다를수가 있을거랍니다


위에 군대 면제조건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해당 조건에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는 관활 병무청에 방문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확실하게 파악하실수가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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