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등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알아보기 이전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합리적 조달을 위하여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의무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상인데요,
부과 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말소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당해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해요.
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입니다. 구분/부과일/부과대상기간/납부기간/납부의무자에 대한 데이터내용을 제공하는데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 1기분의 부과일은 3월 10일,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납부의무자는 12월 31일 소유자입니다.
2기분 부과일은 9월 10일, 부과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부의무자는 6월 30일 소유자라고 하네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도 가능한데요, 연납이란 전년도 하반기~해당연도 상반기까지 1년 사용기간에 대해 1월에 일시 납부 시 10% 할인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기간은 전년도 12월, 연납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접수, 연납 납부기간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후는 따로 없으며, 상반기 내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한다고 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융자, 저공해기술 개발비 지원,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은 기준부과금액x부담금 산정지수x오염유발 계수x차량 계수x지역 계수로 엔진배기량과 차령, 지역별로 부과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지수는 부과기간의 물가지수로서 매년 증가하고요,
오염유발계수는 엔진배기량에 따라 2,000cc이하는 1.00/2,000cc초과~2,500cc이하는 1.25/2,500초과 3,500이하는 1.75/3,500초과 6,500이하는 2.64/6,500초과 10,000이하는 4.50/10,000초과는 5.00입니다.
차령계수는 차령에 따라 3년 미만 0.50 또는 1.00/3년이상~4년미만 1.00/4년이상~6년미만 1.04/6년이상~8년미만 1.08/8년이상~10년미만 1.12/10년이상 1.16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계수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인구 500만 이상은 1.53/100만이상~500만미만은 1.00/50만이상~100만미만은 0.87/10만이상~50만미만은 0.85/10만미만은 0,40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 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이상~100만미만 지역의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지급제 성격으로 사용하고 난 후 발급되는 것이니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부과기간을 확인해주시고요,
정기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5월 10일, 11월 10일에 독촉분을 부과합니다.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며, 2월 10일 폐차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2회 발부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은 물론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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